공사계약(착공, 준공, 대금청구) 서류

※아래사항 이외의 추가서류 요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 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표준계약서 2부(나라장터로 전자계약 시 미제출) : 서식 1

②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 서식 3

※계약 일반조건, 계약보증서 또는 각서(계약금의 10%), 수의계약각서(1인 또는 2인이상 견적입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1인 또는 2인이상 견적입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임금지불서약서(2천만원 이상),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⑤ 통장사본, 관련 공사업등록증, 면허수첩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⑥ 기술자보유증명서(1,500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 ※ 입찰은 공고일 기준 발급

※ 협회 미 관리업체는 기술자보유명단, 면허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최근급여 이체내역(3개월)

⑦ 견적서(입찰 시 생략), 타견적서(입찰 시 생략)

⑧ 수입인지(1천만원 이하 생략)

⑨ 인감(사용인감)도장

⑩ 위임자가 방문 제출 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공사 착공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감독 경유한 후 2부 제출)

① 착공신고서(계) : 서식 17

② 현장기술자(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지정 신고서

③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면허)사본

④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및 물량내역서), 착공전 사진대지

※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 반영

⑤ 환경보전계획 및 사용계획서(해당 시),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사용계획서(해당 시)

⑥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 및 사용계획서(해당 시)

⑦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⑧ 원수급자 또는 하도업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해당 시)

⑨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일 경우)

⑩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공사명이 기재되어야 함)

⑪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서류(다음 페이지 참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서류(①,②,③ 중 택 1)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 서식 13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지급자료 확인함)

-대상 : 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신청방법 : 서식 14 착공 때 제출 & 준공 때 노무비지급내역서(서식 30) 제출

③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대상 :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신청방법 : 서식 15 및 상용직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급여이체내역(최근 3개월) 제출

□ 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감독 경유한 후 2부 제출)

① 준공신고서(계), 준공검사원 : 서식 24, 25

② 준공사진(전, 중, 후 사진), 준공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③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공사명 기재), 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 납부내역서

④ 산업안전보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

⑤ 폐기물처리 확인서(계약서,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⑥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 : 서식 32

※ 해당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제출

⑦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영수증(해당 시)

⑧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정산,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해당 시)

⑨ 준공정산동의서(준공정산 있을 경우 작성) : 서식 41

⑩ 필요시-선금사용 정산서(감독관 도장)

□ 공사 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① 청구서(서식 26), 통장사본, 세금계산서(메일 발송)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해당청구금액 2.5%, 5천원미만 절사)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⑤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하자보증 시작일은 준공검사일부터 시작) : 서식 37

⑥ 하자보증증권(3천만원 이상)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3천만원 이하 가능)　: 서식 3８

※ 조경공사는 금액 상관없이 하자보증증권 제출

⑦ 임금(임대료) 내역서(2천만원 이상 제출) : 서식 27

⑧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류

- 노무비 청구 시 : 노무비청구서(서식 28), 노무비 청구내역서(서식 29)

- 노무비 선지급 시 : 노무비 지급내역서(서식 30), 임금지급대장, 이체확인증

⑨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 관련 서류

- 근로자 사역 및 임금청구 확인서(서식 31), 건설기계사용내역 및 청구확인서(서식 32)

⑩ 건설기계(장비) 대금지급 확인서(모든 공사해당)

- 장비대금 지급내역서(서식 33), 이체확인증

⑪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서 및 수령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하도급 직불제외) : 서식 35, 36

★ 대금 청구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준비서류 목록	비고
노무비 청구 시	①, ②, ③, ④ + 서식 28, 29 + 임금지급대장 ※ 지급 후 5일이내 지급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공사일 경우
준공금 청구 시	① ~ ⑦ + 서식 31 + 서식 32 + 서식 33(이체내역 첨부)	건설기계사용내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 선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감독 경유하여 제출)

①  선금신청서 ② 선금사유서 ③ 선금사용각서 ④ 선금산출기준 및 사용계획서(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 선금 신청 전 공사감독과 협의 필수

□ 선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공사 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참고

① 청구서, 세금계산서(메일 발송), 통장사본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해당청구금액 2.5%, 5천원미만 절사)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1천만원 이상)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⑤ 선금보증금납부서 및 선금보증서(계약 종료일 +60일)

□ 선금 사용내역 서류(요구시)

① 선금사용내역서(총괄표) ② 통장사본(선금 총괄입출금내역) ③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④ 거래처별 거래명세서(내역서) ⑤ 거래처별 인터넷뱅킹이체증 등

< 서식 1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성명 김남주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금 원)
	현 장
	지연배상금률		0.5/1,000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품목조정율
	착 공 년 월 일		20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20 년 월 일
	기 타 사 항		직접 및 간접노무비는 착공내역서에 따름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 종 별 계 약 금 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금원			( )% 및 금원			년
					( )% 금 원
					( )% 금 원
자치단체의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대표 (인)

< 서식 2 >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내용	공 사 명
	현 장
	당초계약금액	금 원(금 원)
	변경계약금액	금 원(금 원)
	증 감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액	금 원(금 원)
	착공년월일	20 년 월 일
	당초준공연월일	20 년 월 일
	변경준공연월일
	지체상금율	0.5/1,000
	기 타 사 항	* 직접노무비 : 원, 간접노무비 : 원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의 변경계약금으로 변경설계서 시방서(사양서, 과업지시서) 도면 및 공정표에 의하여 이행한다. 2. 본 계약변경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각 조항에 의한다. 3. 본 변경계약에 의하여 계약사항을 준공기한내 완성할 것을 확약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인)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3>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금2원 (금십원)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연번	구 분		이 행 사 항								확 인
1	계약일반 조건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5천만원이하 (해당시) [ ] 해당없음		본인(법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계약(설계)변경 시 나라장터 계약 응답 시 동의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전자제출동의로 갈음함.								[ ] 예 [ ] 아니오
3	수의계약 각서 (해당시) [ ] 해당없음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결격사유(참고 1)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시)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법인, 하도급업체[직간접 업무수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 서약서		본인(법인)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조세조세포탈 등을 한 자(참고 2)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법인)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참고 3)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이행 확약서 (해당시) [ ] 해당없음		본인(법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납입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예 [ ] 아니오
9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 (해당시) [ ] 해당없음		본인(법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북구청에서 발주한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정책인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용역 등)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3천만원이상& 30일초과건설공사 (해당시) [ ] 해당없음		본인(법인)은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명:

업체(법인)명:

연 락 처: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참고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와 관련한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법인)명 :           대표자 :        (인)

< 서식 4>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우리구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을(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이행 후)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시 계약해지 원칙(포괄적 법인 인수 합병은 예외)

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이행 특수조건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특수조건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0  .  .

확인자 :         대표         (인)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대표업체)

사용 인감

(대표업체)

는(은) 귀 원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관련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 노무비 지급 범위

❍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서식 7(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구비 서류 및 서식

구  비  서  류

제출시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계약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에 제출

(하도급 노무비 지급합의서는 하도급

계약체결통보시에 계약부서에 2부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확인서

근로자 사역내역서

매월 노무비 청구시 제출(30일이상 공사)

준공시 제출(30일미만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매월 노무비 지급 후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노무비 선지급도 해당)-30일이상 공사

-30일 미만공사는 준공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확인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24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서식 1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선지급

□ 현금지급

□ 1개월 미만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시

매월 지급내역서는 제출해야 함

◦ 현금지급시 사유:

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선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완납증명서 ④ 노무비청구서 ⑤ 전월지급내역서

현금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완납증명서 ④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⑤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⑥ 근로자신분증사본

20  .   .    .

계약상대자 :

대      표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1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

○ 상용근로자 명부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붙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및 급여이체내역(3개월)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하수급인    업체명:

대  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000000-*******)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218.0.0～20218.0.0(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00. 0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명 : 000                   (인)

위임받은 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20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 00. 00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000  (인)

지급한 자

성   명 :       000  (인)

< 서식 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17>

착    공    계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년월일 : 20  .    .    .

4. 착공년월일 : 20  .    .    .

5. 준공년월일 : 20  .    .    .

상기와 같이 (공사명:                                )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울산광역시

상    호 :

대 표 자 :          (인)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19>

현장대리인선임계

1. 공 사 명 :

2. 주    소 :

3. 성    명 :

4. 주민번호 : 000000-0000000

5. 면허내용 :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급일 등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였기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재직증명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3>

기   성   계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약 년월일 :

4. 착공 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기 성 기 간 :

7. 공사 진행율 :

8. 전회 기성금액 : 금              원(금              원)

9. 금회 기성금액 : 금              원(금              원)

10.누계 기성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공사에 대한 기성을 필하였기에 기성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4>

준 공 신 고 서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자:

4. 착 공  일 자:

5. 준 공  기 한:

위의 공사에 대하여 작업도면 및 작업시방서 대로 완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본 공사상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재시공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5>

준 공(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             (인)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자:

4. 착 공  일 자:

5. 준 공  기 한:

6.기 성  기 간:

7. 금회 기성금액 : 금          원(금         원) (기성율:   %)

※ 기성누계액: 금          원(금          원) (누계기성율: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재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6>

청   구   서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선급금금액 :

금    원(금    원)

○ 기성금액 :

금    원(금    원)

※ 정산금액(보험료 등) :

금    원(금    원)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 준공일자 :

20  년 월 일

상기 공사 대금을 아래 서류 첨부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내용

은   행   명

(사본별첨)

계 좌 번 호

채 주 성 명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계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7> [공사-2천이상, 용역-1천이상]

임금(임대료)내역서

사업명

업체명

사업비

사업주

위  치

사업기간

설계서상  임금(임대료) 내역

계

노무비(임금), 임대료

원

설계서상 노무비 임대료 기재

실제 임금(임대료) 지급내역

계

노무비(임금), 임대료

원

실제 사용된 노무비, 건상장비임대료 등 기재

(상용근로자 일 경우 상용근로자로 표기)

실제임금(임대료) / 설계임금(임대료)비율

%

붙임  1. 근로자사역 및 임금청구 확인서내역서

2. 건설기계사용내역 및 청구확인서

< 서식 28>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정(￦                 )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정(￦             )

7.

기지급금액

: 금               정(￦             )

8.

금회청구액

: 금               정(￦             )

(계약상대자)

: 금               정(￦             )

(하도급인)

: 금               정(￦             )

9.

잔여금액

: 금               정(￦             )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표이사            (인)

하수급인     ㈜

대표이사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9>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 서식 30>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 서식 31>

근로자 사역 및 임금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청구금액

(원)

본인확인

(인)

연락처

비고

성 명

주 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2>

건설기계사용내역 및 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건설기계임대자

사용일

청구금액

(원)

본인확인

(인)

연락처

비고

상 호

대표자

주 소

※ 비고란은 원도급사 보유의 건설기계 사용시 “직접”,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른     임차의 경우 “임차”로 표기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3>

건설기계장비(자재) 대금지급 내역서(도급자)

○공사명 :

○연락처 :                                      (사무실 및 대표 휴대전화)

구분

대금수령

건설기계장비(자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수령액

수령

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자

장비대금

자재대금

상기내용과 같이 건설기계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붙임: 증빙서류 1부(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명서류등)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 :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4>

건설기계장비(자재) 대금지급 내역서(하수급자)

○공사명 :

○연락처 :                                      (사무실 및 대표 휴대전화)

구분

대금수령

건설기계장비(자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수령액

수령

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자

장비대금

자재대금

상기내용과 같이 건설기계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증빙서류 1부(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명서류등)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 :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5>

하도급 대금(선금) 지급 확인서

○공사명 :

○연락처 :

구분

대금수령

하수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수령액

수령

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자

선금

기성금(1회)

기성금(2회)

상기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증빙서류 1부(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명서류등)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6>

하도급 대금(선금) 수령 확인서

○공사명 :

○연락처 :

구분

원도급자로부터 대금 수령

원도급업체명

하도급대금

수령액

수령일자

선금

기성금(1회)

기성금(2회)

상기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대금수령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등)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 :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7>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계약금액

금원(금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금원

(     )%     금           원

.  .  .~  .  .  .

원

(      )%     금           원

.  .  .~  .  .  .

원

(      )%     금           원

.  .  .~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지급각서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 서식 38>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 건            명 :

○ 계  약  금  액 :

○ 하자보수보증금액 :

○ 하자보수책임기간 :

.     .    .      ~      .    .   .(   년)

○ 보증금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납부) 및 동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납부)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직접사용) 규정에 의거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이 귀청에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하자보수보증금납입확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3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                            (인)

수 급 인 :                            (인)

하수급인 :                            (인)

< 서식 40>

연금보험료등의 완납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

조회대상

□ 사업장

□ 개인

※ 둘 중 하나 선택해 작성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동의인

성명

생년월일

1. 개인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②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③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완료시까지

④ 귀하는 본건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 완료시까지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완납) 여부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붙임  동의인 신분증 1부.  끝.

< 서식 41>

준 공 정 산 동 의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준 공 금 액 : 금      원

4. 정   산  액 : 금      원

5. 준   공  일 : 20  .    .    .

년  월 일 계약체결하여 준공된 상기공사에 대하여 변경계약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미사용금액에 대해 위와 같이 감액(금         원)하여 정산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정산내역서 1부

20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선금관련 서식]

선금급 신청서

공사감독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공  일  자 :

5. 준  공  일  자 :

6. 선급금신청금액 :

20○○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상기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하여 선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 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선금급 사유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공  일  자 :

5. 준  공  일  자 :

6. 선급금신청금액 :

20○○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상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자재를 구입함으로써 공정상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당해 재료비를 최우선으로 구입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금을 신청함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사유는 계획서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선금급 사용각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공  일  자 :

5. 준  공  일  자 :

6. 선급금신청금액 :

위 계약에 의한 귀청의 선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조건의 이행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귀청의 어떠한 결정이나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응하겠음을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선금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청의 사정에 의하여 선금 잔액(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반환 청구에 지체없이 순응하겠음.

준공연장의 경우 귀청의 결정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하겠음.

기타 선금에 대한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순응하겠음.

20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선금급 사용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신  청  금  액 :

4. 선금 사용계획

가. 총괄

구 분

선 금(원)

비 고

예) 재료비

계

나. 세부계획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비고

계

20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대금 청구서(선금급)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준 공 기 한 :

5. 준 공 일 자 :

상기 용역에 대한 대금을 다음 서류 첨부 청구하오니 아래 송금 계좌로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 ₩            원(금                  원)

2) 송금계좌

(1) 계좌번호 :

(2) 은행 지점명 :

(3) 예금주 성명 :

3)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보증금 납부서(선금급보증서) 1부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선 금 보 증 금 납 부 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 연월일

. .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선금보증금액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증권

계약이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선금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울산광역시북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급출납공무원  성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2221-210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 g/㎡)

(선금 지급 관련 당부사항)

수신 :         님 귀하

발신 : 회계과

제목 :           계약건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금

수령후 10일 이내 공동도급사에게 지급한 증빙서를 첨부

하여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20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적격심사 관련 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참고자료]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기획재정국 회계과)

(    제정) 2021.05.06 조례 제11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1188호,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도장 찍어주세요(※누락주의※)

계약보증서 발행 시 해당없음 선택

입찰(적격심사) 시 해당없음 선택

입찰(적격심사) 시 해당없음 선택

하자담보대상 아닐 시 해당없음 선택

조건에 미해당 시 해당없음 선택

조건에 미해당 시 해당없음 선택

도장 찍어주세요(※누락주의※)

도장 찍어주세요(※누락주의※)